공동주택이 늘면서 이웃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방안을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층간 소음 차단 기준에 미달하는 신축 아파트에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] <br />안녕하십니까.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부터 층간소음 해소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웃 간 칼부림, 층간소음 민원 등 국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전히,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편히 쉬어야 할 곳이, 이웃 간 분쟁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새집을 건설할 때 소음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하여, 기준미달 주택을 완전히 막을 수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주택에 대하여 방음보강도 지원했지만, 비용을 융자하는 것에 그쳐 국민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, 국민의 입장에서 층간소음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은 공급할 수 없도록 할 것이며, 정부지원과 공공의 역할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. <br /> <br />우선 신축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준공 승인을 불허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토록 하고,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국민들께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, 검사 시기를 시공 중간단계로 조기화하여, 보완시공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실효성도 높이겠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 수도 현재 전체 세대 수의 2%에서 5%로 확대하여, 검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배상금액도 보완공사비를 초과하도록 설정하여,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여 현재 입주자 뿐만 아니라 장래 입주자까지 보호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주택에 대한 바닥방음 보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의 융자 사업을 재정 보조와 병행하도록 전환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재정 보조는 저소득 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, 융자사업도 지원 한도와 이율 등 지원수준을 확대하도록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21114084758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